'노후차 교체 세지원' 7년 만에 부활하나

입력 2016-06-01 17:40   수정 2016-06-02 05:09

완성차 5개사, 정부에 건의

개별소비세 인하 이달 말 종료
자동차 내수 '판매 절벽' 우려
미세먼지 경유차 교체 효과도

5월 판매 14만5815대 18%↑
무이자 할부·할인 등 마케팅 총력



[ 장창민 / 김주완 기자 ]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정부에 노후 자동차 교체 시 세제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.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(5%→3.5%)가 끝나면, 올 하반기 ‘내수 판매절벽’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. 정부는 건의가 들어오면 정책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분위기다.


◆車업계 “하반기 판매절벽 우려”

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와 자동차산업협회는 조만간 정부에 노후 차량 교체 시 세제지원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. 자동차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“이달 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하반기 내수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어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”며 “조만간 업계 의견을 최종 조율해 정부에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시 세제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업계가 이번에 요청할 세제지원 방안은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. 당시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에도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‘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’을 내놨다. 10년 이상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·등록세를 70% 감면(세액 250만원 한도)해주는 식이다. 8개월간 한시 적용됐다. 당시 세제 감면 혜택으로 판매된 신차는 38만대로 추산된다.

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지원 방안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는 올 하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. 업계 관계자는 “노후차 세제 지원을 통해 신차 구매를 유도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”고 했다. 현재 구매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차는 701만470대(4월 말 기준)에 달한다.

◆개소세 인하 종료에 판매 총력전

정부는 업계 건의가 들어오면 일단 정책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.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“최근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노후 차량이 꼽히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“다만 이달까지 10개월여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”며 “정책 효과를 따져볼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완성차 업체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판매량을 늘??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. 현대차는 한 달 동안 그랜저, 아슬란 구매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. 기아차는 스포티지, K3, K5 고객을 대상으로 10만~30만원씩 깎아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쌍용차는 이달 코란도C나 렉스턴W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전액(3.5%)을 지원하기로 했다. 한국GM은 올란도와 트랙스, 캡티바를 사는 고객에게 90만~120만원의 현금 할인 혜택을 준다. 르노삼성은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QM5는 200만원, SM3는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

한편 이날 발표된 5개 완성차 업체의 지난달 내수 판매량은 14만5815대로 전년 동월(12만3491대)보다 18% 증가했다.

장창민/김주완 기자 cmjang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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